빅딜? 스몰딜? 합의 주목…'영변 핵시설 폐기 및 +α'와 제재완화 절충안 마련 관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정부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두 정상이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통 큰' 빅 딜을 성사시켜 내느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함께 '플러스알파'(+α) 의 최대치를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α'와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윈윈'의 결과를 내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영변 카드만으로는 안되고 보다 진전된 조치를 담은 '+α'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온 만큼 이번 핵 담판에서 그 간극을 메워내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 부분을 고리로 한 일부 제재완화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위해 유엔에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꼽았다.

미국은 영변 핵 폐기에 더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또는 해외 반출, 영변 외 플라토늄·우라늄 시설 폐기, '포괄적 핵신고'의 시한 설정, 사찰·검증의 구체적 범위 및 일정 마련, 이를 아우르는 전체 로드맵 작성 등을 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번 회담 전망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회의론도 미 조야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서두를 게 없다", "급한 시간표는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거듭 재확인하며 "(핵·미사일) 실험만 없으면 행복하다"라고 언급, 회담에 기대치를 한층 낮춰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이번 회담이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하는 '동결' 정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미 조야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핵담판이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와 연락사무소 개소 등 초기단계 조치를 담는 정도에 그치는 '스몰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영변 밖 핵시설에 대해 신고·검증·폐기, 포괄적 핵신고·검증 관련 약속,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하는 '비핵화의 개념 정의', 대북제재 완화 등의 난제들을 두루 풀어내는 '빅딜'로 귀결될 것이냐는 결국 두 정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