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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당국은 금융 범죄 차단에 손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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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2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하는 수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대포통장 차단에 힘써 줄 것을 금융사에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모두 4천440억원이다. 2017년 피해액 2천431억원보다 82.7%나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은행 계좌는 6만933개로 2017년에 비해 33.9% 급증했고 피해자 수도 4만8천743명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거나 줄기는커녕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근절은 시급하다. 대포통장이 범죄 수익이 오가는 비밀 통로가 되고 있는데도 좀체 줄지 않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다. 창구 출금 시 용도 확인, 송금 지연 이체서비스 등 일부 조치가 금융 범죄를 막는데 나름의 성과를 내고는 있으나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그치고 있다.

기관 사칭이나 메신저 피싱,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파밍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면서 국민 모두가 이를 범죄로 알아차리고 피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국과 금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당국은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사들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70%를 차지하는 '대출빙자형' 범죄다. 이는 신용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대출 알선이나 금리 갈아타기를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융 소비자들도 당장 급하다고 제대로 확인도 않고 개인 정보나 통장 등을 맡겼다가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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