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이래도 남북경협 속도전인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이 5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북한 전문 매체인 '38 노스'에 의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이런 사실을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들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달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부터 해당 시설의 복구에 들어갔으며 진척도는 현재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평양공동선언에서 영구 폐기하기로 한 시설로, 작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사 시설 일부를 철거한 바 있다.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 메시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회담이 잘됐을 경우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수리로 추정된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복구해서 미사일 시설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문 정부의 1차 관심사에서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남북경협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인가 아니면 남북경협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는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비핵화이고 남북경협은 그 상응 조치다. 문 정부는 이런 선후 관계를 도치(倒置)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생도 임관식 축사에서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평화를 추구해서 비핵화가 오는 게 아니라 비핵화 추구의 결과로 평화가 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