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자"…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1일 임시국회 권고

2기 국회 혁신자문위, 혁신안 공개…'쪽지예산' 근절방안도 포함

7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7일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 사항을 공개하고 국회 혁신방안을 밝혔다. 자문위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도록 매월 1일(12월에는 10일) 임시국회를 열 것을 주문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폐회 중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이다.

혁신자문위는 또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쪽지예산'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소(小)소위에서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 파견기관이 점유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본청 퇴거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국회사무처 내 소수 직렬과 하위직급 승진적체 해소방안 등을 검토해 향후 인력 운영방안을 도출, 제안했다.

7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