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통령, 총리, 장관 후보자의 가덕도 발언…시나리오 아닌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희한한 말 바꾸기를 했다. 최 후보자는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취소 요청을 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조직법은 법정 사항이어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확장 취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부산지역 여당 의원 질문에 "곧 발표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의로 만든 데다 어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기구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검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하니 제정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면 답변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니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고 청문회장에 나온 듯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최 후보자가 이 문제를 잘 몰라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 후보자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시사한 이후 총리실, 국토부 등 기존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리실에서 조정할 뜻을 밝히면서 "부지 재검토(가덕도 신공항)는 없다. 부지는 한참 뒤의 얘기"라며 여운을 남겼다.

문 대통령, 이 총리, 최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 정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2016년 5개 시도지사 합의를 깨는 반칙이자, 특정 지역을 위해 원칙을 깨는 적폐다. 정권이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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