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인권단체 항공료 조건부 지원 제안, 야비하고 치졸하다

통일부가 4월 말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남북 합의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통일부에 행사 참석자 17명의 항공료 2천72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단체들은 통일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공개 모금에 들어갔으며 현재 2천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한다.

문 정부 들어 북한 인권단체들은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살림살이가 매우 곤궁해졌다. 그래서 사무실과 인력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일부 단체 대표들은 운영비 마련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의 '제안'은 이런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야비하고 치졸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2015년과 2017년 행사 때는 항공료를 지원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지원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런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도록 했다. 그러다 3월에는 '지원 불가'로 돌아섰고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조건부 지원'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아예 북한주간 행사 참가를 봉쇄하려다 잘 안 풀리자 '정부 시책 비판 자제'라는 해괴한 지원 조건을 내건 것이다. 어떻게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행태에 미국도 탄식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도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문 정부도 인권침해국이라는 뜻이다.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탈북 인권단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문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