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형발전 공약하고선 수도권 비대화 촉발하는 文정부

구미가 유치에 실패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 용인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심의를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와 SK가 용인으로 미리 입지를 정해 놓고 일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신호탄이 돼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 애써 이뤄 놓은 투자 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남아 있는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갈 게 뻔하다. 가뜩이나 비대한 수도권은 더 커지고 지방은 더 몰락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몰아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인근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3기 신도시에는 첨단산업단지까지 지정해 자족도시로 만들기로 했고, 도심 접근성을 높인다며 광역급행철도(GTX)도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3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공공주택 1만6천800가구를 도심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사람을 몰려들게 만드는 정책들이 마구 추진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에 균형발전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헛구호이자 희망 사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면 지방이 단결해야 하지만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도 못 하고 있다. 공항 문제로 대립하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처럼 지방 간 연대마저 약해졌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지방의 앞날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