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까지 장차관 후보자 8명 낙마,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다

문재인 정부 2개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로써 문 정부 들어 낙마한 장차관 후보자는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모두 인사 검증 부실이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 후보자 중 언론과 국회 인사검증위원들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청와대 밖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낙마한 2명을 제외한 5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낙마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도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

그 이유는 조 수석의 '무능'과 '결격'을 결격으로 보지 않는 '코드' 집착이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아닌 '내 편'에만 코드를 맞추는 이런 인사의 존재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경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지난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의혹으로 5일 만에 낙마하자 그 책임을 물어 박정규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을 경질했다.

이렇게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8명에 이른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어이없는 말도 했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 부실과 '코드 검증'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통령부터 이러니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언론·야당의 검증이 천양지차가 나고, 인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을 쏟아낸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의원의 입에서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무결점인 분"이라는 낯뜨거운 소리가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