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2021년 무상교육 전면시행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하지만 지방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경북교육청은 올 2학기 당장 부담해야 할 200억원의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일선 학교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시설환경개선 비용 등을 급하게 전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김해영 최고위원,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올 2학기 고3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각 134억원, 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1년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매년 각 579억원, 234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