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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연수 둘러싼 지방의회 두 얼굴, 아직 정신 못 차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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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중 안내인 폭행 등 논란 이후 지방의회의 대응이 상반된 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연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알찬 연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거나 아예 국내 연수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이다. 반면 다른 단체 해외연수에 끼여 다녀오는 변칙 운용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관광성 해외연수 틀을 벗으려는 지방의회 움직임은 예천군의회 논란으로 높아진 국민적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다. 외유성 연수 뒤 보고서마저 다른 곳의 내용을 베끼는 등의 고질적인 연수 문화에 대한 자체 비판도 없지 않아서다. 올 들어 정부가 마련, 전국 243곳 시·군·구 기초의회에 보낸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영향도 물론 한몫했다.

지방의회 안팎의 압박에 따른 자성과 변화된 해외연수 분위기는 바람직하다. 반면 이런 긍정적 흐름과 다른 사례로는 칠곡군의회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달 들어 칠곡군 의원 일부는 예산으로 지역 내 봉사기관의 문화체험 행사에 끼여 해외 방문에 나서 변칙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하게 돈을 쓸 것으로 알려져 꼼수 연수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의회 신뢰를 무너뜨릴 이런 변칙성 해외연수 소식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특히 해외연수 논란의 중심으로, 예천군의회로부터 제명 처분된 두 전 의원의 최근 소송 제기도 같다. 자신들 부담을 줄이려 항공료를 부풀려 군민을 속인 일까지 따지면 자퇴해도 모자랄 판에 송사를 한 까닭은 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로 보여서다.

대구경북 상당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연수문화 틀을 짜려는 즈음에 나타난 이런 일탈된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해외 방문은 자유롭다. 공무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당당해야 한다. 특히 예산을 들이는 연수는 더욱 그렇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 역사에 걸맞게 이제는 지방의회도 달라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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