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與 법사위 불참

민주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동시 채택하자"
한국·바른미래 "여당이 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코미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이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뿐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기가 차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투자 논란을 해명한 데 대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적극 해명하라고 했다"며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며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