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보석에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증거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