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예정 8%→10% "고령화 사회보장 예산 증가 배경"

일본 국기. 매일신문DB

일본 소비세가 현행 8%에서 10%로 예정대로 인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소비세 인상 연기론이 정치계에서 나왔지만,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언급이 나온 것.

1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0월 1일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리먼 쇼크 급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본은 1989년 3%의 소비세를 도입한 이래 1997년 5%로, 2014년 8%로 올린 데 이어 올해 결국 10%로 소비세를 인상한다.

고령화가 소비세 인상의 중요한 배경이다.

일본의 사회보장 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면서 이를 소비세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