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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선고 기한 6월 10일 "오늘은 검찰 구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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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25일 높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수원지검 성남지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최후 변론 및 진술 등으로 구성된다.

즉, 이날은 검찰이 구형을 하는 날이지, 법원이 선고를 하는 날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한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날 검찰 구형 후 6월 10일 전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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