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 불·탈법 행위 철저한 단속 주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불·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입주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불법 전대, 임대료 불법 인상, 임대료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자의적인 입주자 모집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하다"며 "2016년부터 일부 입주자들이 감독기관인 달성군에 여러 차례 단속을 요청했지만 달성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공공임대아파트는 인근의 부동산중개소에 전세와 월세 매물이 나와 있을 정도로 불법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인 한 건설사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의무사항인 임대료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해당 건설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실이 생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 각서까지 받아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공공임대아파트의 불·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임대사업자 등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