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KBS1 '시사기획 창' 5월 14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

KBS1 TV '시사기획 창'이 14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지만, 과거 정부가 개발한 신도시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주택 투기 가수요의 작용으로 오히려 정부 개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의 집값 상승의 방아쇠가 되어버린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정책이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었다. 과거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든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문화부 이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