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공공기관 사외이사 보수규정 천차만별…도덕적 해이 부추긴다는 지적도

한국가스공사·신용보증기금…회의 참석 안 해도 월 250만원 가져가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들이 수도권 인사들로 채워지는 가운데(매일신문 4월 22일 자 1면) 기관별로 보수규정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사외이사의 지급보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간 3천만원 이하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보수는 기관마다 차이가 크다.

더구나 일부 기관의 경우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처럼 보수를 지급해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도권 인사들은 이사회 참석률이 5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9곳의 대구 이전 공공기관 중 지난해 사외이사에게 회의 참석 수당만 지급한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이었다. 이들 기관은 회의 참석 수당 30만~55만원을 지급해 1인당 연간 지급 총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외이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외이사의 연간 지급액은 330만원이었고, 다른 기관들도 345만~620만원 정도였다.

반면 매월 100만~25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곳의 사외이사들은 적게는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연봉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은 이사회 참석과 관계없이 매월 25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매월 업무수행보조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회의 참석 시에는 참석 수당 30만원(회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한국가스공사 한 사외이사는 9차례 회의 중 2차례 불참했지만, 모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외이사와 똑같은 1천71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 이사는 9차례 회의 중 4차례 불참하는 등 회의 참석율도 낮았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61.6%로 가장 낮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78.2%)과 한국장학재단(87.8%)이 뒤를 이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사들이 다수여서 회의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 학회나 강의 등으로 한두명 정도가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