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가 문제? 민주당 정권은 블랙리스트 관여자에 차관 자리 줬다

2021년 2월 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오영우 당시 문체부 제1차관.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산하단체장 인사를 두고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썼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더블 차관' 인사였다.

25일 문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건 문체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갔던 선임행정관과 문체부 예술국장 등 총 6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오영우 전 선임행정관은 문 정부 시절 문체부 차관을 두 차례나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엔 문체부 1차관, 2021년엔 2차관을 거쳤다. 오 전 차관은 용호성-김낙중에 이어 세 번째로 2016년 1월부터 박 정부가 끝날 때쯤까지 문체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갔던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박 정부 블랙리스트'란 문체부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사정기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명단을 말한다. 문체부는 당시 지원금 신청자 명단을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교육문화체육수석비서관실(교문수석)로 보냈고 이 명단은 검증을 거쳐 다시 교문수석 산하 문체비서관실을 통해 문체부로 통보됐다. 백서에 따르면 오 전 차관 근무 당시 최소 4차례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

문 정부가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차관으로 두 번이나 올릴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민주당과 특정 언론은 최근 유 장관의 인사를 두고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체부가 지난달 낸 인사는 차관급도 아닌 문체부 산하단체장 자리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지난달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 문화계 관계자는 "차관 인사 땐 조용하다가 '쬐깐한' 단체장 인사에 난리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오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 조사 때 특혜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문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뒤 26명을 수사의뢰대상자로, 공무원 국가직 46명과 지방직 3명 등 공무원 49명을 징계대상자로 올리는 등 '처분대상자 리스트'를 추린 바 있다. 문체부 장차관과 국장·정책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 파견 갔던 선임행정관 등이 모두 처분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오 전 차관만 유독 제외됐다.

백서를 보면 다른 시행 사례에는 담당자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 유독 오 전 선임행정관이 연루된 사건만 담당자가 '청와대'로 적혀 있다. 인물 대신 조직만 적혔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 전 선임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문체부 복귀 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보고서 발간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갔다. 실무자가 자기 바로 위 고위간부의 이름을 보고서에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 전 선임행정관이 블랙리스트 실행 실무자였던 걸 모르는 문체부 공무원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오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체부로 돌아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보고서를 최종 확정한 기획조정실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뒤 2020년 문체부 1차관, 2021년엔 2차관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 접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오 전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