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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 압박하며 세월호 의혹 조사 의지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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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세월호와 관련한 의혹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을 겨냥해 "민생 문제를 풀려면 국회로 돌아와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마쳤고, 오늘 오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도) 지켜봤다. 국민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순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참석 정당이 범위가) 3당이 될지 5당이 될지, 혹은 어떤 회동을 먼저 할지 등이 국회에서 정리돼 넘어오면 그 후에 청와대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신청업체 측이) 혁신성이나 자금조달 등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어떤 기준도 없이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다. 다만 다음에 재심사 과정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참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새로운 사실 관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24만529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과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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