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입법 활동 성적표]대구경북 국회의원 입법 활동 살펴봤더니

지역구·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 다수
‘친정’과 ‘고향’ 살피는 법안도 눈에 띄어

정상화 협상의 진전없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국회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4일 현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제20대 국회 개원 후 1천19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가운데 234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살펴봤다.

◆대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성갑)은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감정노동자보호법안' 등 모두 6개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수성을)은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도 발의했고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 촉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철시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동을)은 등원과 함께 따뜻한 자본주의를 표방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지역을 챙겼고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념적 지향을 드러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달서병)은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에 전력을 쏟고 있는 조 의원은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북을)이 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달서을)은 경찰과 치안 관련 법안에 공을 들였다. '공인탐정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서구)은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법안에 충실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달서갑)은 중소기업 근속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의 화재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동갑)은 지역구와 고향의 현안과 관련한 제정법 2건을 발의했다. 지역구 관련 법안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 고향 경주와 관련해선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중남구)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돕는 '물산업진흥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수사청법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을 발의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달성)은 세금부과의 예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려 29건이나 발의했다. 기타 세법까지 포함하면 50개가 넘는 세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북갑)은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행정동우회법안' 등 세 개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암선열공원 국립화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도 통과시켰다.

◆경북(전원 한국당 소속)

김광림 의원(안동)은 발의한 법안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기타 세금관련 법안이 5건이다. 김 의원은 등원과 함께 당시 여당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대표(당론)발의 했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6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은 지역구와 관련한 내용이다.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개의 제정법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한 법안에 공을 들였다.

김석기 의원(경주)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지역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답게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공단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법안에 정성을 쏟았다. 특히 장 의원은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했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법안' 등 모두 17건의 국방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각종 정국 현안 관련 특검법을 다수 제출했다.

이만희 의원(영천청도)도 '친정'인 경찰을 챙겼다. 형사소송법,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 도로교통법, 성폭력 범죄 처벌,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등 치안 관련 법안이 8건이다. 지역구 맞춤형 법안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지역구가 지진 피해를 입은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지진 발생 이후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지진피해 대책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지역구를 챙겼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