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 맹지(盲地) 진입도로 개설, 공장 유치 위한 적극 행정? 특혜성 압력?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공장 설립이 어렵다"
"안동시 공무원들이 공장을 짓는데 비협조적이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맹지'(盲地) 양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맹지'는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건축 행위나 공장 개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인근 토지 소유주의 승낙 등을 얻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다.

문제의 논란은 수개월 전 안동지역 농자재 취급 전문업체가 안동시 농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통센터와 맞붙은 1만9천339㎡의 '맹지'를 구입해 이곳에 유해동물 퇴치기, 고추지지대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전심사 결과 안동시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심사 의견을 밝힌 뒤 지역사회에서는 "안동시 공무원들이 공장을 짓는데 비협조적이다"는 비난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급기야 지난달 말엔 맹지 양성화과 관련해 안동시 담당 국장과 안동시의원, 농수산물유통센터·투자유치과·유통특작과·도시디자인과 등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인허가 관련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 간부들과 해당 시의원이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진입도로 개설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이를 두고 '공장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 주문'인지 '특혜성 행정 추진 압력'인지 논란이 시작됐다.

간부 공무원들과 해당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로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공장 예정지와 연결할 30여m 길이의 시유지를 매각해 도로를 개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공장을 지을 업체가 정식으로 공장 설립 계획이나 설립에 필요한 도로 개설 도시계획 입안 등 관련 서류 한 장 접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며 답답해 하고 있다. 이 경우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공장 설립에 대한 의지다. 사업자는 공무원들에게 공장 설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서"라며 "아무리 적극적 행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앞서 맹지를 양성화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맹지 소유자는 "도시계획도로와 맞붙은 땅을 매입하려 했지만,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인 모텔까지 매입할 것을 요구해 포기했다. 이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시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최근 공장 설립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