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5천억 덜 걷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지수는 25조9천억원 적자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낮아진 37.1%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 인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시장 위축 탓에 세수가 크게 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이나 감소했지만 4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늘어나면서 전체 감소 폭은 줄었다. 4월 국세 수입은 31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천억원으로, 수출 위축으로 인한 환급 감소 및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으로,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천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51조3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1∼4월 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원 증가했다.

이로써 수입에서 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8천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