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비상

경북도, 5조7천억원 국비 요청, 부처별 예산안에 2조9천억원 반영
대구시, 3조4천418억원 요청, 1차 반영액 2조7천861억원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애초 신청한 목표액에 크게 모자란 데다 앞으로의 증액 상황도 불투명한 탓이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각 부처에 5조7천억원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2020년도 부처별 예산안에는 2조9천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청 국비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 목표인 3조8천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대구시가 받아든 중앙부처의 1차 국비 예산 반영액 규모도 최종 목표액에는 다소 빠지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2020년도 국비 예산으로 모두 3조4천418억원을 요청했다. 5월 말 기준 각 부처가 집계한 대구시 국비 예산 1차 반영액은 시가 앞서 요청한 예산의 80.9% 수준인 2조7천86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7, 28일 각 부처가 추가 예산안을 받을 때까지 더 많은 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작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간부들에게 부처별로 정확한 반영 금액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예산 골든타임(기재부 추가 예산안 제출 시기)에 더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대구시는 신청 사업 예산의 상당 비중을 연구개발(R＆D)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어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다소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비 확보의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부 예산 골든타임 때 국비 증액을 노려도 조 단위의 뭉터기 예산이 아닌 쪽지 예산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2019년 국비 사업으로 5조4천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3조2천억원만 반영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900억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도 지진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3천700억원을 건의했지만 1천131억원만 반영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처별로 예산 확보 상황을 추가 확인하면 국비 확보 전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 SOC 사업을 줄이고 대신 추진하는 복합생활 SOC 사업 방향이 잡히면 지역에 수천억원 정도는 추가로 더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