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

복지부 "현행 수급기준 유지…기존 수급자 대부분 연금 그대로 받을 것"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회원들이 21일 오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바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천291명이다.

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를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기존 수급자는 변동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