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청소년 결제한도 월 7만원은 유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게임중독 강화시키는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 반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 종전까지 게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액에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5천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성인 결제한도 폐지는 이 같은 게임업계 요구와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