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상식] 분양가 상한제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택 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등극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