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에 韓도 관세인상·수출제한 등 상응조치 가능"

KIEP "WTO 분쟁해결 평균 28개월 소요…상응조치는 즉각 효력"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상응조치를 택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는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외에 상응조치가 있다.

상응조치는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협약에 근거한 대응조치 개념으로,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으로 수출 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에 나서는 방법을 의미한다.

상응조치는 일본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만 WTO 제소보다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은 협의 요청부터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일까지 총 28개월(20017∼2011년 개시 사건)이 소요된다.

상응조치는 사전에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조치도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상응조치는 일반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WTO 체제 내에서는 의무 위반에 해당해 일본이 한국을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 제한 금지 의무'와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10조 3항 '무역 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