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지역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전달 예정

19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침해사례 발표…22일 비공개 간담회 진행

대구 인권단체가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에게 전달한 지역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지난 15일 한국을 찾은 조셉 카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 보고관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대구경북 인권단체가 카나타치 보고관에게 전달할 지역 내 프라이버시·인권 침해사례를 공개했다.

인권운동연대 등 10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라이버시 침해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공개한 침해 사례는 소관 기관별로 총 8개다. ▷경찰의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노조 활동가 DNA 채취 ▷사드배치 과정에서 경찰의 반대 주민 감시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경찰 감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소홀 ▷경찰의 우범자 동향 관찰 ▷교도소의 HIV 감염인 개인정보 노출 ▷교도소의 성소수자 신변 노출과 독방 수감 강요 ▷대구교육청의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등이다.

이들은 "특별보고관은 서울 외에 대구, 밀양 등 일부 도시만 제한적으로 방문한다. 이는 그만큼 대구경북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이번 기회로 대구경북 국가기관과 공권력이 지역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대구YMCA 백심홀에서 열리는 카나타치 보고관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전달하며, 카나타치 보고관은 한국 프라이버시 실태조사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한 상담 결과를 종합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