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백서 통해 '군사굴기' 감춘 채 '대만 무력통일' 위협, 홍콩 사태 개입도 시사

중국이 24일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군사 굴기(우뚝 섬)의 야심을 드러내던 종전 자세를 바꿔 '방어적 국방'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독립을 봉쇄하고 통일하겠다는 의지와 홍콩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도 드러냈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국방백서는 방어 위주 전략에서 공격·방어 겸비로 선회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작전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공세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24일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신시대 중국 국방' 명칭의 2019년 국방백서를 4년 만에 새로 발표하면서 '방어적 국방정책'을 강조했다. 백서는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확장하지 않고, 세력 범위를 도모하지도 않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역에서부터 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자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을 강하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은 "공격당하면 확실히 반격할 것"을 선언했다. 백서는 중국 군대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확고히 지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결심을 지탱할 힘이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면서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싸워 국가의 통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시위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을 겨냥한 폭력 시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주군법) 제3항 제14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규정한 조항으로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홍콩의 언론 매체들은 해석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