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현실화되나?...소득 없이 끝난 한일 외무장관 회담

일본 방문한 의원 외교단도 일본 측 마음 못 돌린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한국 제외조치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우리시간으로 오전 10시 55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한편 초당파적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1일 면담하려다가 사실상 '문전박대' 당했다. 자민당 측이 전날 오후로 잡혔던 면담 일정을 1일 오전으로 연기하자고 하더니 다시 6시간 만에 내부 회의를 이유로 들며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