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찾은 정부, 철강·화학 기업 지원 방안 논의

투자지원카라반 13일 포항 철강·화학 소재 기업 방문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등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투자지원 카라반'은 지난 13일 포항지역 철강·화학 소재 기업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산업 분야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행사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업 투자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화학 소재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A사는 내진설계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회사 측은 기존 공장을 활용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구조안전 규제 탓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카라반 일원으로 방문한 지자체 담당자는 건축법상 내진 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답했다.

2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만드는 B기업에서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C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대한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 카라반은 주민 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기업 현장을 찾아 현행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