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 대구 공원예산율 전국 3위

도시공원일몰제 지자체마다 비상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원 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공원예산율이 광역단체 중 3위로 나타났다.

공원예산율은 지자체 전체 예산 중 공원 매입비의 비율을 말한다.

또 경북도는 전국 시·도 중 장기미집행 공원을 세 번째로 많이 해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일몰 대상 공원(363㎢·1천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 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 동안 공원 조성 용도로 쓰이지 못할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 일몰되는 공원 363㎢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등 모두 7조3천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70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해 모두 4천846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공원 부지 20곳을 사들이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공원예산율을 보면 대전(9.2%)이 1위였고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원조성계획율은 제주가 100%로 1위였고, 광주(91%), 부산(81%)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광역단체 중 부산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원예산비율과 공원조성계획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와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