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부진 금융위기 수준…이대로면 잠재성장률 1%대 뚝"

대한상의 "민간투자 급락,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투자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대로면 잠재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GI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2.2%P까지 떨어졌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투자 위축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 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한데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SGI는 이같은 민간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1.2%로까지 저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하고, 작년과 올해 같은 투자 부진과 생산인구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하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가 부진한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보고서는 "기업소득은 2015∼2017년 평균 12.9조원에서 2018년 -35조4천억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줄었다"며 "2018년 영업잉여는 -6조1천억원, 재산소득은 -10조1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조2천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