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쟁 조정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낙동강 보 등 철거 여부 결정 초미 관심

물 관리 일원화 1주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4대강 보 철거 여부 같은 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 향후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총 39명(당연직 19·위촉직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서는 최경숙 경북대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교수 등 물 관련 학계·시민사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을 포함, 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9월에 출범한다.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수질 보전·수량 확보·재해 방지 등 분야별 물 관리 계획을 통합·재편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계획 ▷물 분쟁 조정 ▷정책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 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 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 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 분쟁 조정 분과에선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 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 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 분쟁 사항 등을 다룬다.

정책 분과는 국가 차원의 물 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 상황 및 물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공동위원장)는 회의에서 "물의 부족이나 풍수해, 물 분쟁, 식수 보전 등 물과 관련한 문제가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놔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