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 방식, 경주시민 손에 달렸다

환경단체 "고준위폐기물 관련 정부 큰그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을 찾아 맥스터 추가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2021년 11월 완전 포화상태가 되는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1~4호기)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16만8천다발) 추가건립이 추진방식을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주민들 손으로 넘어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추가건립을 주민의견 청취 후 전국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전이 있는 지역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결국 주민들의 뜻이 건립 결정을 가름할 전망이다.

양남, 양북, 감포 등 동경주 3개 읍면 주민들은 그동안 "맥스터 추가건립 결정과 관련, 전문가·전국민 공청회 등에 앞서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당수 주민들은 "맥스터 추가건립을 반기지는 않지만 지역경기와 직결되는 월성 2~4호기 운영을 위해선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이라도 최우선으로 고려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측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해선 사안에 따라 전문가(과학기술과 법제도 등), 전국(부지선정절차 등), 지역 등으로 영역을 나눠 진행하되 맥스터에 대해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월성원자력본부도 맥스터 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경주시민들이 맥스터 추가건립과 관련된 결정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맥스터 추가건립에 대한 성급한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에 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추가건립이 결정된다면 맥스터가 영구처분 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2016년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반출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점만 봐도 맥스터 시설이 영구시설이 될 우려가 크다"며 "또 지진 등 경주에 남아 있는 위험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고준위폐기물 정책이 수립된 뒤 지역 문제를 숙고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