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 대통령, 물러서지 않고 조국 정국 정면 돌파하면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여론의 반발과 야당의 '조국 반대' 투쟁이 시작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했고, 조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가진 환담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다짐, 사법개혁을 둘러싼 양측간 충돌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된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국민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 조 장관 본인의 법적·제도적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임명에는 법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조 장관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청와대 및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대결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여권 역시 조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의 속도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을 '법치주의 사망의 날'로 규정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 수준을 넘어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어 정국이 대혼란으로 치닫을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임명이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등 정권 심판 수준의 거친 경고 메시지가 야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