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희정 징역 확정에 여야 일제히 "판결 환영"

한국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계기"·바른미래 "사필귀정의 확립"
민주 "법원 판결 존중"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공식 입장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야권은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말을 아낀 것이다.

9일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리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경의를 표한다. 사필귀정의 확립"이라고 평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발표에 신중한 분위기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는 안 전 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