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남북기금 수십억씩 적립…탈북자 지원 예산은 쥐꼬리

윤재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해야"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난 7월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심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17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지방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1억800만원, 대구가 1억2천500만원 편성했고 경북을 포함해 대전, 인천, 울산, 광주 등 9개 광역단체의 탈북자 지원 예산은 1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18억7천200만원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고, 올해 기준 탈북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9천994명)는 지원 예산이 6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전담인력도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2명에 그쳤고 충북과 울산, 경북은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북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을 보면 2019년 누적액 기준 경기도가 392억9천5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53억7천700만원, 강원도와 전북이 각각 185억4천800만원, 103억2천2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10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급증하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쟁적으로 적립하면서 정작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내려온 북한이탈주민에는 연간 1억원도 채 안 쓰는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역할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