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인재 유출방지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하자

박완주 민주당 의원, “지방 국립대 재건 시급, 약 3천억원 예산 투입하면 무상교육 가능”

경북대 본관. 매일신문 DB

지역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진행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성적상위자들이 서울 사립대 대신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지만 90년대부터 서울진학 추세가 공고해졌다"며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재건을 위해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 중심의 위계질서화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으나 문제는 지방 국공립대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 격하됐다는 것"이라며 "연간 3천31억원 예산을 투입하면 지방 국·공립대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알리미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방 국공립대 35곳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385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265만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본인 부담은 등록금에서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평균 12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 국공립대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무상교육 같은 정책이 단번에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지방 국공립대 육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