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 소청심사로 징계 감경...음주운전 100% 징계 감경

중징계서 경징계로 감경, 대구 100%, 경북 50%에 달해

대구경북 지방직 소방공무원 징계자 10명 중 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경북 소방공무원 징계대상자 26명 중 21명이 징계 경감을 받아 소청 구제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 국가공무원 소청 구제율(34.1%)의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치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 소방공무원 징계자 8명 중 7명이 경감을 받았다. 중징계 대상자 3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경징계로 100%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소방공무원 징계자 18명 중 14명이 감경을 받았는데, 이들 중 중징계 대상자 4명 중 2명은 경징계로 감경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구경북 소방공무원 2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월의 중징계에서 각각 감봉 3월과 감봉 2월로 감경받아 구제율이 100%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 감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방공무원 소청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