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00일…피해로 지원 신청한 제조업체 대구경북 9곳 그쳐

지자체 지원 늘렸지만 막상 피해 지원 신청한 제조업체는 대구 0곳, 경북 9곳
핵심소재 수입 적은데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을 맞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8월 수출규제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단행이 11일로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피해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대구경북 제조업체는 1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생산 차질이 크지 않기도 했지만 일부 기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지원 받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으로 확대했다. 업체 1곳당 10억원 한도로 대출이자를 1.7~2.2%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400억원을 책정했다.

대구시는 피해 기업들에게 지방세 감면·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관광업, 일식집 등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북도는 지원 문턱을 낮췄다.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돼 있던 기존 조건을 10%로 낮췄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대구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9월 말 기준 대구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고, 특별보증은 16곳(여행사와 식당 등 서비스업)이었다. 경북 역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구은행 특별대출을 신청한 곳이 각각 4곳과 5곳에 그쳤다.

대구 달성군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본 소재부품 수입기업 대부분이 재고를 확보해 둬 아직 급격한 매출·생산 감소를 겪고 있지 않기도 하나 매출 감소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매출 감소를 겪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대구 제조업체 472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출규제 품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8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일본이 지정한 자율준수기업(ICP기업)에 포함돼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일본 업체들도 우리 기업에 부품 조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이 피해 사실 공개를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