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국감, 조국 공방만…청사 이전 논의 '0'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야당 의원 질타 쏟아져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해 자료사진을 띄우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대구·부산·울산·창원 등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으로 채워졌다. 법원 청사 이전 등 지역 현안은 전혀 논의 되지 않으면서 '맹탕국감'이란 지적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 양심을 포기한 걸로 보여진다"라며 "책임 있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수용하나?"라고 각 법원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 등도 "영장기각 사유를 보고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며 "이를 기각한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판사가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게 옳은 가"라며 "이념 논리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다"고 규정했다.

잇따르는 조 장관 관련 질문에 각 법원장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용철 대구고법원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란 희망을 피력한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법원 국감은 지역 현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구지법에서 시도된 '법원장 추천제'에 관심을 보였을 뿐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나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