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대표는 "검찰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 독립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또 나경원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개혁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 나경원 대표는 KBS에 대한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외압 논란과 관련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 보도지침으로 공영방송을 흔들어댄다"고 평가하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