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쏟아지는 쓰레기] <8>한국서 따온 일본 분리배출 정책, 우리보다 더 철저

분리배출로 재자원화 적극 유도, 지자체 따라 종량제 또는 배출망 제공
일본은 한국에서, 한국은 일본에서 각각 우수 정책 참고… 상호작용의 역사 이어가

후루사와 야스오 도쿄도 환경국 자원순환추진부 전문과장이 페트병과 라벨을 분리배출하기 쉽도록 만든 민간 기업 음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홍준헌 기자

일본 중앙·지방정부는 분리배출을 통한 재자원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주택·아파트 신규 입주자에게는 전입신고 때 행정기관이 수십 쪽 분량의 거주지역 분리배출법 안내 책자와 실내 부착용(보존판) 1매짜리 양면 팸플릿을 함께 배부한다. 외국인도 예외가 없어 각국 언어로 만든 안내책자도 제공된다.

팸플릿은 ▷타는 쓰레기 ▷플라스틱(페트병)·유리병·금속류(캔) 등 재활용품 ▷폐지 ▷직물(의류 등) ▷안 타는 쓰레기 등 각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날짜와 방법을 안내한다. '컵·병류는 헹궈 찌꺼기를 없애고,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버리라'는 등 상세하다.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배출법을 위반한 주민에게 지도→권고→명령→과태료(수천엔) 등 단계로 벌칙을 운용하는 곳도 있다.

유료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지방정부도 있지만, 도쿄도는 무상 수거 원칙을 고수 중이다. 정치적 셈법에다, 무상수거 지역에 폐기물이 몰리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고려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폐기물 배출법 팸플릿 한국어판. 일본 요코하마시 자원순환국 제공

일본의 분리배출 정책은 한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1990년대 일본 각지 하천과 바다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시로 떠다닐 정도였다. 이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이 대두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유럽의 분리배출 정책을 참고해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를 시작했다. 음료 등 소비재 제조업계도 재자원화 가능한 제품 생산에 자발적으로 합의해 무색 페트병에 절취선이 있는 라벨을 부착하는 등 재자원화 정책에 동참했다.

지난해 중국발 폐비닐·폐플라스틱 수출난이 국내를 덮치자 이번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일본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사례를 참고하기 시작했다. 국내 자치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이 일본의 재활용 현장을 시찰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문제가 대두하자 이제 일본은 다시 한국 정책을 참고하고 있다. 후루사와 야스오 도쿄도 환경국 자원순환추진부 전문과장은 "일본 중앙정부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비닐봉투 유료화, 플라스틱 배출 억제 등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