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 용지 묶어 두고 30년째 방치… 폐교 관리도 제대로 안 돼

곽상도 의원 "학교 용지 해지하고, 폐교 활용 방안 마련해야"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시설 결정 후 방치하고 있는 곳이 74곳에 달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0년 이상 방치하는 곳도 45곳으로 집계돼 지정해지 등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곽상도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학교용지 시설결정 후 방치된 곳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5년 미만 23곳, 20년 이상 25년 미만 7곳, 5년 이상 10년 미만·25년 이상 30년 미만 각 6곳, 15년 이상 20년 미만 5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0년 이상된 곳도 2곳이나 됐다.

곽 의원은 "택지가 개발되면 학교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데도 장기적으로 방치된 학교시설 용지들이 존재한다. 지정을 해제해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활용 폐교의 매각이나 활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별 미활용 폐교 관리비 소요 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3억668만원을 지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대구교육청보다 5.97배(5천131만원), 강릉교육청보다 10.05배(3천49만원) 많은 수치다.

곽상도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폐교가 다시 학교가 될 가능성은 없다"며 "폐교는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매각하거나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시설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