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신뢰 바닥인데 '정책보좌관' 요구하는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서두르자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정책보좌관제 신설과 함께 정책보좌지원 인력 20명 채용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현재 의회 전문직 인력 11명만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데다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의회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이나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있어 전문 인력이 충분하게 뒷받침될 경우 그만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중대 사안이자 지방의회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중요하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확보 등 합리적인 결정 과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여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말해준다.

공무원노조도 의회의 이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이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의원 개인 비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노조와 집행부의 시각이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이미지가 매우 악화한 상태다. 이는 그만큼 지방의원들이 주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북도의원들의 사명감과 의욕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방의회 축소나 폐지에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은 아직 때가 한참 이르고 시의적절한 판단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