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형사 미제사건 급증 … "파견 검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지난해 대구지검 미제사건 3천875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도 상당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모두 3천875건으로 전년도(3천124건)보다 751건(24%) 증가했다.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5만5천931건이며, 이 가운데 수원지검이 9천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6천727건), 대전지검(4천36건), 인천지검(3천918건), 대구지검이 뒤를 이었다.

미제사건의 증가는 검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구지검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8.4명으로 전국 평균 7.8명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곳은 10.1명을 기록한 수원지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은 3.9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는 대구지검 2명 등 모두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해지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