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받은 곳 3% 미만

김규환 의원 "중복 수혜, 지역 격차 개선 필요"

대구경북 중소기업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도 극히 일부만 지원을 받았다. 김규환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곳이 한자릿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중소기업의 0.38%, 0.68%만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소상공인도 절대 다수가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의 1.7%, 2.8%만이 소진공 정책자금을 받았다.

소상공인이 받는 평균 지원액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1인당 평균 지원액은 3천600만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은 제주(5천100만원)보다 1천500만원 적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가 저렴해 담보력이 부족한 곳의 선호도가 높지만 지원받는 곳은 일부다. 중복 수혜가 있는가 하면 평가기준도 명확치 않아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내수 부진에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