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늘어도 세정 지원은 인색한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2015~2018년 사이 2배 늘어…1건당 세정지원 금액은 1천680만원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국정감사에서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은 크게 증가한 반면 세액 공제, 소득세 감면 등 세정지원 금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에 부담이 되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17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2015년 2천88억원에서 지난해 4천26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국 세무조사 추징액은 6조4천208억원에서 6조78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무엇보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정기 조사 비중이 높았다. 2015~2018년 대구청의 비정기 조사는 1천60건으로 전체 조사의 59.5%를 차지, 정기 조사(40.5%)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비정기 조사 비중은 44.2%였다.

세정지원 금액은 대구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대구청의 1건당 지원금액은 1천680만원으로 전국 평균 2천110만원에 못 미쳤고,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전청과 함께 가장 적었다. 중부청이 3천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2천110만원)과 광주청(2천320만원), 부산청(1천81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정조사에서 엄 의원은 "정기 조사 대상이 아닌데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려고 비정기 조사를 늘려 마른 수건 쥐어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비정기 조사를 줄이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세정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 역시 "어려운 경기 속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비정기 조사를 줄이고 간편 조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다 이전에 정기 조사를 유예했던 곳들이 있어서 비정기 조사 비중이 큰 편"이라며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