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시 확대…이르면 2022년 대입부터"

이르면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 시점과 비율을 놓고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점은 이르면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입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변경이 가능하다.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를 밀어붙일 경우 비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대입 개편 공론화 당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능전형(정시)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한데는 정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대학들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급격하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계는 정시 확대에 대해 우려를 비치고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공동체에서 정시 확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